성공사례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을 맡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5번이나 있었고 그중 2회의 실형, 1회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는데다가 해당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선 만큼 오히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다소 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본건 의뢰인은 꼼꼼한 반성문과 알코올중독치료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함을 소명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25 | 일부승소 |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
2025-12-09 | 399 |
| 224 | 전부승소 |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
2025-12-09 | 215 |
| 223 |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2-09 | 434 |
| 222 |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
2025-12-09 | 485 |
| 221 |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
2025-12-09 | 279 |
| 220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
2025-12-08 | 245 |
| 219 |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
2025-12-08 | 210 |
| 218 |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
2025-12-05 | 333 |
| 217 | 이혼조정 |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
2025-12-02 | 186 |
| 216 | 전부승소 |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
2025-12-02 | 228 |
| 분류 | 제목 |
|---|---|
| 225 일부승소 |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399
|
| 224 전부승소 |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
조회수 215
|
| 223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434
|
| 222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2025-12-09
|
조회수 485
|
| 221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279
|
| 220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2025-12-08
|
조회수 245
|
| 219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
조회수 210
|
| 218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2025-12-05
|
조회수 333
|
| 217 이혼조정 |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2025-12-02
|
조회수 186
|
| 216 전부승소 |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2025-12-02
|
조회수 228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