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을 맡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본 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5번이나 있었고 그중 2회의 실형, 1회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는데다가 해당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선 만큼 오히려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다소 경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결과
음주운전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본건 의뢰인은 꼼꼼한 반성문과 알코올중독치료를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함을 소명함으로써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35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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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2005 |
| 34 |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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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1713 |
| 33 | 불송치결정 |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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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3383 |
| 32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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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1728 |
| 31 | 이혼 위자료 |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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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2262 |
| 30 | 무혐의처분 |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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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4059 |
| 29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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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2181 |
| 28 | 급여압류 |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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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4669 |
| 27 |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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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8846 |
| 26 | 항소심 파기 |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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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 2515 |
| 분류 | 제목 |
|---|---|
| 35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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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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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집행유예 |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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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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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불송치결정 |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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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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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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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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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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