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혼인취소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혼은 상대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력이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흔히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혼인무효 내지 혼인취소의 소송을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혼절차로 마무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본건과 같이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입증과 소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나, 사실상 법적으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의 사후적 효과가 매우 유사하므로 보다 진행이 쉬운 이혼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혼인취소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기망행위(대표적으로 혼인, 출산 유무 등)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은 처음 기망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42 | 집행유예 |
[사기]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
2026-02-10 | 123 |
| 241 | 집행유예 |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
2026-02-04 | 478 |
| 240 | 벌금형 |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
2026-02-04 | 172 |
| 239 |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
2026-02-04 | 225 |
| 238 | 벌금형 |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
2026-02-04 | 194 |
| 237 | 전부승소 |
[전세사기]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승소한 사례
|
2026-02-04 | 160 |
| 236 | 인용결정 |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기존 친부에서 친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내
|
2025-12-31 | 427 |
| 235 | 전액승소 |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
2025-12-29 | 605 |
| 234 | 벌금형 |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
2025-12-29 | 558 |
| 233 | 위자료 |
[상간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아내에 대한 구상권포기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
2025-12-29 | 317 |
| 분류 | 제목 |
|---|---|
| 242 집행유예 |
[사기]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6-02-10
|
조회수 123
|
| 241 집행유예 |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478
|
| 240 벌금형 |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2026-02-04
|
조회수 172
|
| 239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225
|
| 238 벌금형 |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2026-02-04
|
조회수 194
|
| 237 전부승소 |
[전세사기]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승소한 사례
2026-02-04
|
조회수 160
|
| 236 인용결정 |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기존 친부에서 친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내
2025-12-31
|
조회수 427
|
| 235 전액승소 |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2025-12-29
|
조회수 605
|
| 234 벌금형 |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2025-12-29
|
조회수 558
|
| 233 위자료 |
[상간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아내에 대한 구상권포기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2025-12-29
|
조회수 317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