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2017. 1.경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에게 고리로 일수를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갚겠다며 4,000만 원과 3,500만 원 총 7,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위 금원을 실제 일수에 사용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를 갚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상황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사건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과
한길로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위 7,5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애초부터 일수를 하던 의뢰인의 지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상대방(고소인)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뢰인이 소액대출을 해주고 일부 금원을 지급받다가 나중에 이를 회수하지 못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고소인)은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하였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본 사건과 별도 민사재판까지 진행하였지만, 해당 무혐의처분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22 |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
2025-12-09 | 811 |
| 221 |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
2025-12-09 | 552 |
| 220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
2025-12-08 | 546 |
| 219 |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
2025-12-08 | 386 |
| 218 |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
2025-12-05 | 464 |
| 217 | 이혼조정 |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
2025-12-02 | 357 |
| 216 | 전부승소 |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
2025-12-02 | 331 |
| 215 | 면허구제 |
[음주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단속된 사안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이끌어 내
|
2025-12-02 | 255 |
| 214 | 재산분할 |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
2025-12-02 | 281 |
| 213 | 위자료 감액 |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고 온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
2025-12-02 | 362 |
| 분류 | 제목 |
|---|---|
| 222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2025-12-09
|
조회수 811
|
| 221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552
|
| 220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2025-12-08
|
조회수 546
|
| 219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
조회수 386
|
| 218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2025-12-05
|
조회수 464
|
| 217 이혼조정 |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2025-12-02
|
조회수 357
|
| 216 전부승소 |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2025-12-02
|
조회수 331
|
| 215 면허구제 |
[음주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단속된 사안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이끌어 내
2025-12-02
|
조회수 255
|
| 214 재산분할 |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5-12-02
|
조회수 281
|
| 213 위자료 감액 |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고 온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2025-12-02
|
조회수 362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