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서, 1회 강간 당하였다고 신고 접수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지 고민이 되기는 하나, 본 사건처럼 수회 이상 성관계가 있은 와중에 전부 혹은 그중 일부만 강간이 성립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로서의 이론적인 경험적인 주장일뿐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안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은 최초 면담할 당시 불송치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 및 그로 인한 이의제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마음 고생이 심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을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길로의 성공사례에 의할 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 사실 직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보낸 편지, 카카오톡 등을 복원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07 |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
2025-11-27 | 133 |
| 206 |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
2025-11-27 | 136 |
| 205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2025-11-27 | 136 |
| 204 |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
2025-11-26 | 128 |
| 203 |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
2025-11-26 | 128 |
| 202 |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
2025-11-26 | 134 |
| 201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
2025-11-26 | 134 |
| 200 | 불송치결정 |
[무고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
2025-11-26 | 190 |
| 199 | 전부승소 |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
2025-11-26 | 93 |
| 198 |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1-26 | 127 |
| 분류 | 제목 |
|---|---|
| 207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2025-11-27
|
조회수 133
|
| 206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2025-11-27
|
조회수 136
|
| 205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
조회수 136
|
| 204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2025-11-26
|
조회수 128
|
| 203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28
|
| 202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
조회수 134
|
| 201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2025-11-26
|
조회수 134
|
| 200 불송치결정 |
[무고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2025-11-26
|
조회수 190
|
| 199 전부승소 |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2025-11-26
|
조회수 93
|
| 198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27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