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로서, 1회 강간 당하였다고 신고 접수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지 고민이 되기는 하나, 본 사건처럼 수회 이상 성관계가 있은 와중에 전부 혹은 그중 일부만 강간이 성립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변호사로서의 이론적인 경험적인 주장일뿐 실제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 안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건은 최초 면담할 당시 불송치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해당 경찰서 수사관의 부당한 조사 및 그로 인한 이의제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의 마음 고생이 심하였던 사건입니다.

결과

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을 위와 같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한길로의 성공사례에 의할 때, 강간당하였다는 피해 사실 직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보낸 편지, 카카오톡 등을 복원할 수 있었고 결국 무혐의결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1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2614
160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10
159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706
158	기소유예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401
157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592
156	항소심 감형	[음주, 무면허]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747
155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667
154	집행유예	[도박개장 등]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466
153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2263
152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2135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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