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3	집행유예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6-02-04	162
92	벌금형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2026-02-04	143
91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2026-02-04	154
90	벌금형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2026-02-04	142
89	벌금형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2025-12-29	491
88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15세인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698
87	집행유예	[성착취물배포 등] 아청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481
86	형사고소	[사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받은 후 검찰로 송치한 사례	2025-12-18	542
85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349
84	고소대리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2025-12-05	453

분류	제목
93 집행유예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162
92 벌금형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2026-02-04 \| 조회수 143
91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154
90 벌금형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2026-02-04 \| 조회수 142
89 벌금형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2025-12-29 \| 조회수 491
88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15세인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 조회수 698
87 집행유예	[성착취물배포 등] 아청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 조회수 481
86 형사고소	[사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받은 후 검찰로 송치한 사례 2025-12-18 \| 조회수 542
85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 조회수 349
84 고소대리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2025-12-05 \| 조회수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