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8 | 집행유예 |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
2025-12-26 | 1300 |
| 87 | 집행유예 |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
2025-12-26 | 1130 |
| 86 | 검찰 송치 결정 |
곗돈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계금 편취 가해자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결정
|
2025-12-18 | 1116 |
| 85 |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
2025-12-08 | 961 |
| 84 | 검찰 송치 |
사기죄 고소대리, 지인 대상 1억 5,000만 원 편취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사례
|
2025-12-05 | 877 |
| 83 | 검찰 송치 |
모욕죄 고소대리,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 검찰 송치
|
2025-11-28 | 1009 |
| 82 | 무혐의 |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
2025-11-27 | 1721 |
| 81 | 구형 방어 |
도박개장죄,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
2025-11-27 | 1621 |
| 80 | 고소대리 |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판결
|
2025-11-27 | 1591 |
| 79 | 기소유예 |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
2025-11-26 | 1669 |
| 분류 | 제목 |
|---|---|
| 88 집행유예 |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2025-12-26
|
조회수 1300
|
| 87 집행유예 |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2025-12-26
|
조회수 1130
|
| 86 검찰 송치 결정 |
곗돈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계금 편취 가해자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결정
2025-12-18
|
조회수 1116
|
| 85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강간 및 통매음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2025-12-08
|
조회수 961
|
| 84 검찰 송치 |
사기죄 고소대리, 지인 대상 1억 5,000만 원 편취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사례
2025-12-05
|
조회수 877
|
| 83 검찰 송치 |
모욕죄 고소대리,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 검찰 송치
2025-11-28
|
조회수 1009
|
| 82 무혐의 |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2025-11-27
|
조회수 1721
|
| 81 구형 방어 |
도박개장죄,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2025-11-27
|
조회수 1621
|
| 80 고소대리 |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판결
2025-11-27
|
조회수 1591
|
| 79 기소유예 |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2025-11-26
|
조회수 1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