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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3-07-28

사건개요

대전지역에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본건 역시 수십억 이상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임대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세사기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다가구건물을 건축하여 비싼값에 매도하는 브로커와 자본력 없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임대인의 콜라보로 생긴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이때 브로커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 반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거의 없으므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위 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거나 혹은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건물의 시가를 높게 설명받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속은 피해자가 임차인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고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안처럼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선순위보증금액수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한길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리구성 끝에 임대인 측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2247
5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1343
57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3616
56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3746
55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3367
54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1997
53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1013
52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1849
51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1032
50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806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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