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3-07-28
사건개요
대전지역에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본건 역시 수십억 이상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임대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세사기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다가구건물을 건축하여 비싼값에 매도하는 브로커와 자본력 없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임대인의 콜라보로 생긴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이때 브로커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 반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거의 없으므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위 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거나 혹은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건물의 시가를 높게 설명받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속은 피해자가 임차인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고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안처럼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선순위보증금액수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한길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리구성 끝에 임대인 측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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