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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3-07-28

사건개요

대전지역에도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본건 역시 수십억 이상 피해를 입힌 전세사기 임대인을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세사기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다가구건물을 건축하여 비싼값에 매도하는 브로커와 자본력 없이 건물주가 되고 싶은 임대인의 콜라보로 생긴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이때 브로커들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싶은 반면 임대인은 경제적인 여력이 거의 없으므로,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위 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거나 혹은 공인중개사 측으로부터 건물의 시가를 높게 설명받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속은 피해자가 임차인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건은 민사재판이 아닌 형사고소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위 사안처럼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선순위보증금액수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한길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리구성 끝에 임대인 측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현지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3	집행유예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6-02-04	247
92	벌금형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2026-02-04	158
91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2026-02-04	163
90	벌금형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2026-02-04	160
89	벌금형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2025-12-29	502
88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15세인 여중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766
87	집행유예	[성착취물배포 등] 아청법 위반(성착취물배포 및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2025-12-26	510
86	형사고소	[사기] 계금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여, 혐의인정받은 후 검찰로 송치한 사례	2025-12-18	554
85	집행유예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371
84	고소대리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2025-12-05	458

분류	제목
93 집행유예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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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163
90 벌금형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2026-02-04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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