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세사기 고소
대전 전세사기 고소 사건 | 수십억 피해 임대인(가해자) 검찰 송치 사례
2023-07-28
사건개요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수십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다가구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형사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는 구별됩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반환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을 기망한 구체적 행위가 존재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핵심이었습니다.
1️⃣ 선순위 보증금 규모 고지 여부
2️⃣ 담보대출 및 채무 구조
3️⃣ 건물 시가와 실제 담보가치 차이
4️⃣ 임대인의 자금 능력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가 왜 발생하는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 있는 변호사 입장에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때도 많았습니다.
결과
의뢰인 혼자서 경찰서에 가면 민사소송을 하라면서 돌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한길로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 중개 과정, 금융 구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1) 선순위 보증금 고지 방식
2) 담보 가치 대비 과다한 임대 구조
3) 임대인의 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후 임대인은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민사와 형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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