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간절하였고, 반면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절대 의뢰인에게 줄 수 없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협의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남편의 요구대로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정해진 면접교섭일보다 더 자주 아이들을 만나고 옆에서 챙겨주곤 하였으나 이 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결국 본건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록 의뢰인은 엄마이기는 하나, 이미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남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던바 이를 쉽게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재판으로만 가능한데, 가정법원에서는 특별히 아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한 종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던 만큼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방학 기간 중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아이들 각자의 방을 미리 마련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꼼꼼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엄마인 의뢰인에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변경을 허락해주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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