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친권변경] 이혼 당시 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귀속된 사건에서 엄마에게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2023-08-22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남편과 이혼할 당시 남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간절하였고, 반면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이들을 절대 의뢰인에게 줄 수 없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절차를 잘 알지 못하였기에 부득이 협의이혼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남편의 요구대로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정해진 면접교섭일보다 더 자주 아이들을 만나고 옆에서 챙겨주곤 하였으나 이 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결국 본건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비록 의뢰인은 엄마이기는 하나, 이미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빠인 남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던바 이를 쉽게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재판으로만 가능한데, 가정법원에서는 특별히 아빠가 사건본인들을 돌보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한 종전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던 만큼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청구 사건을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방학 기간 중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고, 아이들 각자의 방을 미리 마련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꼼꼼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서 엄마인 의뢰인에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변경을 허락해주었던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5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
2023-10-17 | 3321 |
| 14 |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
2023-10-17 | 2945 |
| 13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
2023-09-13 | 2462 |
| 12 |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
2023-09-13 | 2774 |
| 11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
2023-09-13 | 4219 |
| 10 | 이혼 양육비 |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
2023-09-12 | 3038 |
| 9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
2023-09-11 | 2397 |
| 8 | 이혼 위자료 |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
2023-09-11 | 3059 |
| 7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
2023-09-08 | 2777 |
| 6 |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
2023-09-08 | 13870 |
| 분류 | 제목 |
|---|---|
| 15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
조회수 3321
|
| 14 전부승소 |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2023-10-17
|
조회수 2945
|
| 13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
조회수 2462
|
| 12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
조회수 2774
|
| 11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
조회수 4219
|
| 10 이혼 양육비 |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
조회수 3038
|
| 9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
조회수 2397
|
| 8 이혼 위자료 |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2023-09-11
|
조회수 3059
|
| 7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2023-09-08
|
조회수 2777
|
| 6 혼인취소 |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
조회수 13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