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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의뢰인은 2024. 6.경 '즐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중3, 15세)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공원으로 향했고,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구를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2건의 혐의가 발생하자 즉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두려웠던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의뢰인과 전 남편인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의 자녀 2명이 있으나, 20년 이상을 사실혼 상태로 지내던 중 최근 관계가 좋지 않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형식적 차이만 있는 것이 강학적인 설명이나,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이혼 후 별거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에 이르게 된 다양한 경위를 놓고 볼 때(특히 어떤 사정으로 주소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집니다.

수석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무혐의처분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2024. 12.말경 소모임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사건 당일 여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로 이어지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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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

[도박개장 등]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은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의은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종사한 인원 중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총책과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총책들과 병합되어 기소되었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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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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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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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같은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하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2022. 여름경 1박 2일 워크숍을 마친 뒤 회식을 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급 직원인 피해자를 끌어 안고 키스를 하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접수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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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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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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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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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변호사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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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2536

분류	제목
1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 조회수 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