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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즐톡)을 통해 피해자(여성, 만 15세)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며, 특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대전 군무원 강제추행 선고유예, 합의 없이 공무원 신분 유지 사례

대전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무원이 같은 부서 하급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2년 여름 1박 2일 워크숍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상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위험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유형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대전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집행유예, 전자발찌 보호관찰 청구 방어 사례

대전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동시에 기소된 중대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동종 성범죄가 연속하여 발생하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형사재판과 별도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단순 실형 여부를 넘어 장기간 전자감독이라는 중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재산분할 50%

대전 사실혼 재산분할, 13억 원 중 50% 인정 및 위자료 3천만 원 판결 승소사례

대전에서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의뢰인이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30년에 가까운 공동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이미 이혼 후 별거 상태일 뿐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실무상 사실혼은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혼인생활이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주소지를 함께 두지 않았거나 재산 명의가 일방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수석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2024. 12.말경 소모임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사건 당일 여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로 이어지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피해금 반환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도박공간개설,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을 포함한 공동피고인들은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 약 10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도박공간개설죄, 범죄수익의은닉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관여하거나 종사한 인원 중 혐의가 가벼운 사람은 총책과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총책들과 병합되어 기소되었으므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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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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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대전 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장교가 후임 간부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상대방은 근무 중 가까워져 사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상호 동의 하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은 계급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위력 또는 강압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엄격한 방어가 필요한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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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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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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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추행 사건 합의로 전과 방어 사례	2023-07-28	3260

분류	제목
1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추행 사건 합의로 전과 방어 사례 2023-07-28 \| 조회수 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