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미성년자가 만15세(당시 고등학생)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종래 만13세 미만의 경우 동의가 있는 성관계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특히, 가스라이팅으로 이용한 성관계)가 문제되면서 현재는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건 의뢰인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피해학생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보이는 반면 본건과 같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피의자(피고인)가 이를 인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한길로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02 |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
2023-12-13 | 2218 |
| 201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
2023-10-05 | 3532 |
| 200 | 고소대리 |
[모욕]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에서 혐의 인정되고 처벌 이끌어내
|
2025-11-28 | 43 |
| 199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 4진 사건으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 집행유예 판결
|
2025-11-28 | 50 |
| 198 | 전부승소 |
[명도소송]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완료한 사안
|
2025-11-28 | 76 |
| 197 | 이혼 |
[이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이혼 이끌어내(처벌불원 포함)
|
2025-11-28 | 64 |
| 196 | 무혐의처분 |
[스토킹] 불륜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
2025-11-27 | 106 |
| 195 |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
2025-11-27 | 113 |
| 194 |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
2025-11-27 | 114 |
| 193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2025-11-27 | 97 |
| 분류 | 제목 |
|---|---|
| 202 불송치결정 |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2218
|
| 201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10-05
|
조회수 3532
|
| 200 고소대리 |
[모욕]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에서 혐의 인정되고 처벌 이끌어내
2025-11-28
|
조회수 43
|
| 199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음주 4진 사건으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 집행유예 판결
2025-11-28
|
조회수 50
|
| 198 전부승소 |
[명도소송]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신속하게 완료한 사안
2025-11-28
|
조회수 76
|
| 197 이혼 |
[이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이혼 이끌어내(처벌불원 포함)
2025-11-28
|
조회수 64
|
| 196 무혐의처분 |
[스토킹] 불륜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2025-11-27
|
조회수 106
|
| 195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2025-11-27
|
조회수 113
|
| 194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2025-11-27
|
조회수 114
|
| 193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
조회수 97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