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2023-11-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미성년자가 만15세(당시 고등학생)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종래 만13세 미만의 경우 동의가 있는 성관계라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였는데,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특히, 가스라이팅으로 이용한 성관계)가 문제되면서 현재는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 혐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건 의뢰인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기본적으로 피의자(혹은 피고인)가 피해학생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릴 경우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보이는 반면 본건과 같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에는 실제 피해자가 자신의 연령을 정확하게 고지하였는지, 그리고 피의자(피고인)가 이를 인지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한길로의 조력을 받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92 |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
2025-11-26 | 123 |
| 191 |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
2025-11-26 | 113 |
| 190 |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
2025-11-26 | 99 |
| 189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
2025-11-26 | 127 |
| 188 | 불송치결정 |
[무고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
2025-11-26 | 167 |
| 187 | 전부승소 |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
2025-11-26 | 82 |
| 186 |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1-26 | 116 |
| 185 | 이혼 인용 |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
2025-11-25 | 100 |
| 184 |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협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500만 원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
2025-11-25 | 120 |
| 183 | 전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뒤, 협회가 항소한 사안에서도 항소 기각을 이끈 사안
|
2025-11-24 | 138 |
| 분류 | 제목 |
|---|---|
| 192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2025-11-26
|
조회수 123
|
| 191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13
|
| 190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
조회수 99
|
| 189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2025-11-26
|
조회수 127
|
| 188 불송치결정 |
[무고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2025-11-26
|
조회수 167
|
| 187 전부승소 |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2025-11-26
|
조회수 82
|
| 186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16
|
| 185 이혼 인용 |
[이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사시킨 사례
2025-11-25
|
조회수 100
|
| 184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협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9,500만 원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안
2025-11-25
|
조회수 120
|
| 183 전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뒤, 협회가 항소한 사안에서도 항소 기각을 이끈 사안
2025-11-24
|
조회수 138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