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는 크게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이 압수된 사건과 압수된 마약은 없지만 마약 투여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본 건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때는 전형적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길로의 대표 박종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체포 후 24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조언은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58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
2023-09-19 | 2542 |
| 57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
2023-09-19 | 4838 |
| 56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
2023-09-18 | 2037 |
| 55 |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
2023-09-18 | 2416 |
| 54 | 검찰 송치 |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
2023-09-18 | 2533 |
| 53 | 원고 청구 기각 |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
2023-09-18 | 2676 |
| 52 | 검사 구형 방어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
2023-09-18 | 2824 |
| 51 | 집행유예 |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
2023-09-14 | 2793 |
| 50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
2023-09-13 | 1834 |
| 49 |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
2023-09-13 | 2132 |
| 분류 | 제목 |
|---|---|
| 58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목욕탕에서 낙상사고 당한 뒤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부인용
2023-09-19
|
조회수 2542
|
| 57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신고당하여 지급정지 풀기위한 민사소송 승소
2023-09-19
|
조회수 4838
|
| 56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
조회수 2037
|
| 55 특별대리인 선임 |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2023-09-18
|
조회수 2416
|
| 54 검찰 송치 |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
조회수 2533
|
| 53 원고 청구 기각 |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2023-09-18
|
조회수 2676
|
| 52 검사 구형 방어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
조회수 2824
|
| 51 집행유예 |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
조회수 2793
|
| 50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
조회수 1834
|
| 49 이혼 양육비 |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
조회수 2132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