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는 크게 필로폰 등 마약을 흡입하는 현장에서 직접 체포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마약이 압수된 사건과 압수된 마약은 없지만 마약 투여 혐의가 의심되어 수사를 하는 사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본 건은 후자에 속합니다. 이때는 전형적으로 마약 투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길로의 대표 박종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체포 후 24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조언은 기재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8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
2023-09-13 | 3458 |
| 47 | 검사 구형 방어 |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2023-09-13 | 2110 |
| 46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
2023-09-13 | 2183 |
| 45 |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
2023-09-13 | 3225 |
| 44 | 검사 구형 방어 |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
2023-09-13 | 2492 |
| 43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
2023-09-13 | 1846 |
| 42 |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
2023-09-12 | 2748 |
| 41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
2023-09-12 | 1780 |
| 40 | 이혼 양육비 |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
2023-09-12 | 1849 |
| 39 |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
2023-09-12 | 1654 |
| 분류 | 제목 |
|---|---|
| 48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
조회수 3458
|
| 47 검사 구형 방어 |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
조회수 2110
|
| 46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2183
|
| 45 검사 구형 방어 |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3225
|
| 44 검사 구형 방어 |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
조회수 2492
|
| 43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1846
|
| 42 기소유예 |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
조회수 2748
|
| 41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1780
|
| 40 이혼 양육비 |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
조회수 1849
|
| 39 검사 구형 방어 |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1654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