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42 | 벌금 500만 원 |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
2024-01-19 | 2192 |
| 1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
2024-01-18 | 1631 |
| 140 | 집행유예 |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
2024-01-18 | 1430 |
| 139 | 벌금 600만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
2024-01-17 | 1962 |
| 138 | 불송치결정 |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
2024-01-17 | 3428 |
| 137 | 집행유예 |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
2024-01-17 | 1856 |
| 13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
2024-01-17 | 2582 |
| 135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
2024-01-16 | 2409 |
| 134 | 벌금 100만 원 |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
2024-01-16 | 2783 |
| 133 | 건물명도 |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
2024-01-16 | 1662 |
| 분류 | 제목 |
|---|---|
| 142 벌금 500만 원 |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2192
|
| 141 집행유예 |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1631
|
| 140 집행유예 |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1430
|
| 139 벌금 600만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1962
|
| 138 불송치결정 |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3428
|
| 137 집행유예 |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1856
|
| 136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2582
|
| 135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2409
|
| 134 벌금 100만 원 |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2783
|
| 133 건물명도 |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1662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