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을 볼 때, 의뢰인의 팔이 피해학생의 신체 중 어딘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어린 학생에게 어떠한 성적욕구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한 반면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어리다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은 당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이에 저희 한길로는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청법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겁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 |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
2023-08-23 | 1310 |
20 |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
2023-08-23 | 1122 |
19 | 주주명부 명의개서 |
[회사소송]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 상대로 승소
|
2023-08-23 | 1842 |
18 | 성년자 입양 |
[입양] 성년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갈음 재판 성공
|
2023-08-23 | 929 |
17 |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
2023-08-23 | 1578 |
16 |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
2023-08-23 | 2061 |
15 |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
2023-08-22 | 3372 |
14 | 권리금 방어 |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
2023-08-22 | 3116 |
13 | 자의 친권자 지정 |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
2023-08-22 | 2885 |
12 |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
2023-08-22 | 2776 |
분류 | 제목 |
---|---|
21 위자료 전액 방어 |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2023-08-23
|
조회수 1310
|
20 방해금지가처분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1122
|
19 주주명부 명의개서 |
[회사소송]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 상대로 승소
2023-08-23
|
조회수 1842
|
18 성년자 입양 |
[입양] 성년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갈음 재판 성공
2023-08-23
|
조회수 929
|
17 위자료 감액 성공 |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2023-08-23
|
조회수 1578
|
16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2023-08-23
|
조회수 2061
|
15 동업해지 |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
조회수 3372
|
14 권리금 방어 |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8-22
|
조회수 3116
|
13 자의 친권자 지정 |
[친권] 이혼 당시 유일한 친권자 사망 후 상속재산 다툼으로 친권자 지정하게 된 사안
2023-08-22
|
조회수 2885
|
12 이혼 재산분할 |
[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2023-08-22
|
조회수 2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