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뢰인은 0.196%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7km 이상 거리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10년 이내에 존재하고(이 사건의 경우 6년 차이가 있음),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나아가 본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동거리 역시 짧지 않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길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 내부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자료 매뉴얼을 최대한 활용하실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효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애당초 징역을 생각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꼼꼼히 양형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이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2598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3716
4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3068
44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2689
43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3808
42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2475
41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2512
40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2123
39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3322
38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3541

분류	제목
4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2598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3716
4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 조회수 3068
44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2689
43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 조회수 3808
42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2475
41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 조회수 2512
40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2123
39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3322
38 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