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뢰인은 0.196%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약 7km 이상 거리를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이라는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10년 이내에 존재하고(이 사건의 경우 6년 차이가 있음), 그 외에도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나아가 본 사건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동거리 역시 짧지 않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길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 내부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자료 매뉴얼을 최대한 활용하실 경우 양형에서 유리한 효과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은 애당초 징역을 생각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꼼꼼히 양형자료를 만들어 주셨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이 재차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2561
36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2358
35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2444
34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2063
33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2023-09-11	4177
32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원고 대리하여, 원고의 부동산 등 대부분 재산분할 방어 성공	2023-09-11	2060
31	이혼 위자료	[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2023-09-11	2616
30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2023-09-08	4745
29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 한 뒤 재산분할청구 승소	2023-09-08	2520
28	급여압류	[급여압류] 상간녀에 대한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인용	2023-09-08	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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