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2025-11-18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2건의 혐의가 발생하자 즉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두려웠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은 다른 의뢰인과의 대화를 해보면, 징역형은 참을 수 있는데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는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특수강간 혐의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 무엇보다 강간치상과 준강간미수가 발생하자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의 재판과 별도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위 조사를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저희 한길로에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예상되는 질문 등을 의뢰인과 차근차근 준비하였고 특히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가족들의 계획 같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7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중대 사건이 2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선처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부착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장기간 구속으로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를 불문하고 만일 그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처럼 신속히 대처해야하겠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07 |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
2025-11-27 | 127 |
| 206 |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
2025-11-27 | 132 |
| 205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
2025-11-27 | 134 |
| 204 |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
2025-11-26 | 128 |
| 203 |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
2025-11-26 | 128 |
| 202 |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
2025-11-26 | 121 |
| 201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
2025-11-26 | 132 |
| 200 | 불송치결정 |
[무고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
2025-11-26 | 180 |
| 199 | 전부승소 |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
2025-11-26 | 92 |
| 198 |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1-26 | 125 |
| 분류 | 제목 |
|---|---|
| 207 구형 방어 |
[도박개장] 캄보니아 프놈펜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구형 방어
2025-11-27
|
조회수 127
|
| 206 고소대리 |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도록
2025-11-27
|
조회수 132
|
| 205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
조회수 134
|
| 204 기소유예 |
[상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이끌어 내
2025-11-26
|
조회수 128
|
| 203 전부승소 |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28
|
| 202 방어성공 |
[양육비] 이혼한 아내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사건에서, 일부 감액 및 분할납부로 방어한 사건
2025-11-26
|
조회수 121
|
| 201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2025-11-26
|
조회수 132
|
| 200 불송치결정 |
[무고죄] 성범죄로 신고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 당한 사안을 혐의없음으로 방어
2025-11-26
|
조회수 180
|
| 199 전부승소 |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2025-11-26
|
조회수 92
|
| 198 전부승소 |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로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승소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125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