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2025-11-18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2건의 혐의가 발생하자 즉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두려웠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은 다른 의뢰인과의 대화를 해보면, 징역형은 참을 수 있는데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는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특수강간 혐의로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 무엇보다 강간치상과 준강간미수가 발생하자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의 재판과 별도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가 있는 판결 전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위 조사를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저희 한길로에서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예상되는 질문 등을 의뢰인과 차근차근 준비하였고 특히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가족들의 계획 같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7년이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중대 사건이 2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선처받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상정보공개나 전자발찌부착명령이 선고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장기간 구속으로 충분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그러한 이유를 불문하고 만일 그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지금처럼 신속히 대처해야하겠습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77 |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
2025-10-30 | 330 |
| 176 |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
2025-10-30 | 364 |
| 175 |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
2025-10-30 | 248 |
| 174 |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
2025-10-30 | 331 |
| 173 |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
2025-10-29 | 289 |
| 172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
2025-10-28 | 239 |
| 171 |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
2025-06-30 | 872 |
| 170 | 무죄 |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
2025-06-30 | 732 |
| 169 |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
2025-02-26 | 1325 |
| 168 | 기소유예 |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
2025-02-26 | 1050 |
| 분류 | 제목 |
|---|---|
| 177 무혐의처분 |
[저작권법위반] 온라인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은 사건으로 고소되었던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2025-10-30
|
조회수 330
|
| 176 벌금형 |
[음주운전] 2회차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64
|
| 175 구형 방어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8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구형 방어
2025-10-30
|
조회수 248
|
| 174 벌금형 |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
조회수 331
|
| 173 구형 방어 |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의 업무 중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찰 구형을 방어한 사안
2025-10-29
|
조회수 289
|
| 172 집행유예 |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
조회수 239
|
| 171 무혐의처분 |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872
|
| 170 무죄 |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732
|
| 169 항소심 감형 |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1325
|
| 168 기소유예 |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
조회수 1050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