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 성매매
대전 아청법 성매매 집행유예 |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 구속 방어 사례
2026-02-0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즐톡)을 통해 피해자(여성, 만 15세)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며, 특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 피해자의 연령
2️⃣ 행위 내용 및 횟수
3️⃣ 피의자의 인식 여부
4️⃣ 재범 위험성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매수 행위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구속 여부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태도는 이후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상이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뢰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과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이는 가해자 입장에서 불리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실상 피해자가 유독 본건 의뢰인에게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혐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1) 초범 여부 및 사회적 기반
2) 재범 방지 계획
3) 반성 및 치료 의지
4)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을 피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지만, 개별 사안의 정상관계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22 |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2-09 | 1064 |
| 221 |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
2025-12-09 | 962 |
| 220 |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
2025-12-09 | 641 |
| 219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
2025-12-08 | 650 |
| 218 |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
2025-12-08 | 471 |
| 217 |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
2025-12-05 | 525 |
| 216 | 이혼조정 |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
2025-12-02 | 381 |
| 215 | 전부승소 |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
2025-12-02 | 389 |
| 214 | 면허구제 |
[음주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단속된 사안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이끌어 내
|
2025-12-02 | 294 |
| 213 | 재산분할 |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
2025-12-02 | 353 |
| 분류 | 제목 |
|---|---|
| 222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1064
|
| 221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2025-12-09
|
조회수 962
|
| 220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641
|
| 219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2025-12-08
|
조회수 650
|
| 218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
조회수 471
|
| 217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2025-12-05
|
조회수 525
|
| 216 이혼조정 |
[이혼] 재산분할금 1억 6,500만 원 및 매달 80~100만 원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내용의 조정 성공
2025-12-02
|
조회수 381
|
| 215 전부승소 |
[보증금]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로 전액승소 및 소송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2025-12-02
|
조회수 389
|
| 214 면허구제 |
[음주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로 단속된 사안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이끌어 내
2025-12-02
|
조회수 294
|
| 213 재산분할 |
[이혼]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에서, 피고 측 재산분할을 방어하면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5-12-02
|
조회수 353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