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4년 6월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즐톡)을 통해 피해자(여성, 만 15세)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만남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다르며, 특히 만 16세 미만인 경우 법적 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다음 요소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 피해자의 연령 2️⃣ 행위 내용 및 횟수 3️⃣ 피의자의 인식 여부 4️⃣ 재범 위험성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매수 행위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구속 여부 또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일부가 상이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과 태도는 이후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상이하였는데, 그러한 경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뢰인)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대로 인정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이는 가해자 입장에서 불리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실상 피해자가 유독 본건 의뢰인에게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혐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1) 초범 여부 및 사회적 기반 2) 재범 방지 계획 3) 반성 및 치료 의지 4)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을 피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지만, 개별 사안의 정상관계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득이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