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사건개요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차용금 미변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입금 직후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면 변제 의사 부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다음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지인 관계에서의 반복 차용 2️⃣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 3️⃣ 변제 지연 장기화 따라서 항소심 방어의 핵심은 실형을 집행유예 수준으로 낮추는 양형 방어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과정에서 1) 지속적인 합의 시도, 2)일부 금액 형사공탁, 3) 변제 계획 구체화, 4) 경제적 사정 및 정상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소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형사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변제 노력과 공탁 사정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적절한 양형 자료와 변제 노력이 제시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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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2378
150	검찰 송치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2174
149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1641
148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1892
147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2235
146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2356
145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2106
144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1584
143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3031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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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2378
150 검찰 송치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 조회수 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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