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사기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1심 실형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2026-02-10

사건개요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 부족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이 문제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차용금 미변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 입금 직후 카드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존재하면 변제 의사 부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다음 요소가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1️⃣ 지인 관계에서의 반복 차용 2️⃣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 3️⃣ 변제 지연 장기화 따라서 항소심 방어의 핵심은 실형을 집행유예 수준으로 낮추는 양형 방어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과정에서 1) 지속적인 합의 시도, 2)일부 금액 형사공탁, 3) 변제 계획 구체화, 4) 경제적 사정 및 정상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다소 이례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형사합의가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변제 노력과 공탁 사정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적절한 양형 자료와 변제 노력이 제시되면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2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2176
141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2239
140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1679
139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1463
138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001
137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3490
136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1887
135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2605
134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2450
133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2855

분류	제목
142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 조회수 2176
141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2239
140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1679
139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1463
138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001
137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3490
136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1887
135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 조회수 2605
134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2450
133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