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42 | 집행유예 |
[사기]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
2026-02-10 | 98 |
| 241 | 집행유예 |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
2026-02-04 | 444 |
| 240 | 벌금형 |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
2026-02-04 | 165 |
| 239 |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
2026-02-04 | 215 |
| 238 | 벌금형 |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
2026-02-04 | 190 |
| 237 | 전부승소 |
[전세사기]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승소한 사례
|
2026-02-04 | 153 |
| 236 | 인용결정 |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기존 친부에서 친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내
|
2025-12-31 | 418 |
| 235 | 전액승소 |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
2025-12-29 | 593 |
| 234 | 벌금형 |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
2025-12-29 | 554 |
| 233 | 위자료 |
[상간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아내에 대한 구상권포기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
2025-12-29 | 312 |
| 분류 | 제목 |
|---|---|
| 242 집행유예 |
[사기]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6-02-10
|
조회수 98
|
| 241 집행유예 |
[아청법 성매매] 미성년자(15세)와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444
|
| 240 벌금형 |
[스토킹] 이혼 한 배우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
2026-02-04
|
조회수 165
|
| 239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으로 구속만료 후 누범기간 중 범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
2026-02-04
|
조회수 215
|
| 238 벌금형 |
[스토킹] 스토킹 위반으로 잠정조치결정 받은 후 형사합의되지 않았으나 벌금 300만 원으로 재판없이 종결
2026-02-04
|
조회수 190
|
| 237 전부승소 |
[전세사기]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승소한 사례
2026-02-04
|
조회수 153
|
| 236 인용결정 |
[성본변경]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기존 친부에서 친모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아내
2025-12-31
|
조회수 418
|
| 235 전액승소 |
[전세사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소송으로 진행한 사안
2025-12-29
|
조회수 593
|
| 234 벌금형 |
[상습도박]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한 행위로 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해
2025-12-29
|
조회수 554
|
| 233 위자료 |
[상간소송] 상간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아내에 대한 구상권포기 내용을 담은 화해권고결정
2025-12-29
|
조회수 312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