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187 | 전부승소 |
[손해배상]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
2025-11-18 | 131 |
| 186 | 집행유예 |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2025-11-18 | 341 |
| 185 | 일부승소 |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이끌어내
|
2025-11-18 | 292 |
| 184 |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
2025-11-18 | 268 |
| 183 | 재산분할 |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
2025-11-18 | 476 |
| 182 | 집행유예 |
[사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허위로 저금리 집단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
2025-11-11 | 368 |
| 181 |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
2025-11-11 | 219 |
| 180 | 집행유예 |
[음주운전]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
2025-11-11 | 184 |
| 179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
2025-11-11 | 212 |
| 178 | 무혐의처분 |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
2025-11-11 | 587 |
| 분류 | 제목 |
|---|---|
| 187 전부승소 |
[손해배상] 지인으로부터 투자 사기를 당한 후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사안
2025-11-18
|
조회수 131
|
| 186 집행유예 |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2025-11-18
|
조회수 341
|
| 185 일부승소 |
[약정금]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5,000만원의 소장을 받은 사안에서 감액이끌어내
2025-11-18
|
조회수 292
|
| 184 일부승소 |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한 사례
2025-11-18
|
조회수 268
|
| 183 재산분할 |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2025-11-18
|
조회수 476
|
| 182 집행유예 |
[사기]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허위로 저금리 집단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5-11-11
|
조회수 368
|
| 181 전부승소 |
[전세사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 전부 승소
2025-11-11
|
조회수 219
|
| 180 집행유예 |
[음주운전]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2025-11-11
|
조회수 184
|
| 179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받은사례
2025-11-11
|
조회수 212
|
| 178 무혐의처분 |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2025-11-11
|
조회수 587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