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
  • 1.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 4.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

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 대여금 청구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2023-08-24 1380
22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2023-08-23 1208
21 위자료 전액 방어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2023-08-23 1599
20 방해금지가처분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8-23 1565
19 주주명부 명의개서
[회사소송]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 상대로 승소
2023-08-23 2187
18 성년자 입양
[입양] 성년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갈음 재판 성공
2023-08-23 1103
1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2023-08-23 1804
16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2023-08-23 2423
15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4409
14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8-22 4469
분류 제목
23 대여금 청구
[대여금청구] 직장 선배에게 금전 대여한 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서 승소
2023-08-24 | 조회수 1380
22 대여금청구
[대여금청구] 계주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건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1208
21 위자료 전액 방어
[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전부기각)
2023-08-23 | 조회수 1599
20 방해금지가처분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 해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3-08-23 | 조회수 1565
19 주주명부 명의개서
[회사소송]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회사 상대로 승소
2023-08-23 | 조회수 2187
18 성년자 입양
[입양] 성년 입양에 대한 친부의 동의갈음 재판 성공
2023-08-23 | 조회수 1103
1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감액 결정(2,000만원이지만, 구상권 행사가능)
2023-08-23 | 조회수 1804
16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 급여 가압류하는 사건에서 현금공탁없이 보증보험증권으로만 인용
2023-08-23 | 조회수 2423
15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2023-08-22 | 조회수 4409
14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8-22 | 조회수 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