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
  • 1.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 4.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

성공사례
혼인취소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2023-09-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혼은 상대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력이나, 직업, 재산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흔히 사기 결혼이라는 생각에 혼인무효 내지 혼인취소의 소송을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혼절차로 마무리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본건과 같이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상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입증과 소명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나, 사실상 법적으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이혼의 사후적 효과가 매우 유사하므로 보다 진행이 쉬운 이혼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
혼인취소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기망행위(대표적으로 혼인, 출산 유무 등)를 입증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로 인하여 본인이 어떠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은 처음 기망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 과정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혼인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현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91 구약식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1244
90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2023-11-27 865
89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2023-11-14 1045
88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2023-11-14 970
87 이혼 재산분할
[이혼] 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2023-11-14 852
86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899
85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2023-11-13 1681
84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2023-11-13 917
83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2023-10-30 810
82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861
분류 제목
91 구약식
[사기 고소] 혼인을 빙자한 후 의뢰인의 금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3-11-27 | 조회수 1244
90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의 반대로 형사합의 되지 않았지만 선고유예 받아 공무원직은 유지한 사건
2023-11-27 | 조회수 865
89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2023-11-14 | 조회수 1045
88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1,500만 원 위자료 승소
2023-11-14 | 조회수 970
87 이혼 재산분할
[이혼] 항소심 사건을 맡아 원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파기한 후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
2023-11-14 | 조회수 852
86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 조회수 899
85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2023-11-13 | 조회수 1681
84 증거보전신청
[상간소송] 바람 핀 아내와 상간자의 모텔 출입장면 cctv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성공
2023-11-13 | 조회수 917
83 전부승소
[전세사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신하여 전부 승소
2023-10-30 | 조회수 810
82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 조회수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