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출이 부족하거나 금전이 필요할 경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고리의 이자를 주고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꾸려 왔었습니다. 이러한 돌려막기, 즉 폰지사기 형태는 실제 의뢰인에게 남는 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편취액 자체는 대여금 전부로 보는 판례에 의하여 매우 높은 피해액수가 책정될 때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결국 사기죄로 피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통 폰지사기 형태로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반복할 경우, 돈을 빌려준 대여자(고소인)에게 매우 높은 금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용자(피고소인)가 현실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어 대여금 전체를 사기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형사합의를 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액을 명시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다행히도 구속을 피하였고, 벌금 300만원이라는 구약식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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