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성공사례

벌금형

[사기] 지인들로부터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금전을 차용 후 반환하지 못했던 사안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안

2025-10-30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출이 부족하거나 금전이 필요할 경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고리의 이자를 주고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꾸려 왔었습니다. 이러한 돌려막기, 즉 폰지사기 형태는 실제 의뢰인에게 남는 돈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편취액 자체는 대여금 전부로 보는 판례에 의하여 매우 높은 피해액수가 책정될 때가 많습니다. 의뢰인도 결국 사기죄로 피소 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통 폰지사기 형태로 돈을 빌리고 갚는 일을 반복할 경우, 돈을 빌려준 대여자(고소인)에게 매우 높은 금리로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용자(피고소인)가 현실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은 일관되어 대여금 전체를 사기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 형사합의를 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액을 명시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다행히도 구속을 피하였고, 벌금 300만원이라는 구약식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김현종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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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1522
4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2698
42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3111
41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3657
40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2787
39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2694
38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10936
37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2073
36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2930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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