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추행 사건 합의로 전과 방어 사례

2023-07-28

사건개요

대전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클럽을 방문하였고, 술을 마신 뒤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럽 내 접촉 사건의 경우 고의 여부, 우발성, 현장 상황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초동 진술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장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2️⃣ 초범 여부 및 전력 관계 3️⃣ 재범 위험성 판단 4️⃣ 반성 및 개선 의지의 구체적 자료 특히 대전 지역 성범죄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 초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체적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한길로에서는,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 후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 성사 등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현장 상황과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2941
44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1435
4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2635
42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3007
41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3578
40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2708
39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2608
38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10637
37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2019
36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2825

분류	제목
45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2941
44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1435
43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 조회수 2635
42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 조회수 3007
41 피해자대리	[아청법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 조회수 3578
40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 조회수 2708
39 검사 구형 방어	[형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 조회수 2608
38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 조회수 10637
37 원심 파기(집행유예)	[사기죄]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 조회수 2019
36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