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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추행 사건 합의로 전과 방어 사례

2023-07-28

사건개요

대전에서 발생한 본 사건은 클럽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23년 2월경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클럽을 방문하였고, 술을 마신 뒤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럽 내 접촉 사건의 경우 고의 여부, 우발성, 현장 상황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초동 진술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장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가 중요합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2️⃣ 초범 여부 및 전력 관계 3️⃣ 재범 위험성 판단 4️⃣ 반성 및 개선 의지의 구체적 자료 특히 대전 지역 성범죄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아 초기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협상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진술 정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체적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한길로에서는,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 후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 성사 등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은 현장 상황과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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