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형사전담센터 대전성범죄변호사

성공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2.경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갔던 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을 가던 중 피해 여성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므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이 마련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적어 사건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한길로에서는,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 후 조사 입회,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제출, 합의 성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시험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합의와 관련된 조력이 본 사건에서는 매우 중요하였고 더하여 조사 당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921
65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1423
64	기소유예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1176
63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1505
62	항고심 감형	[소년보호] 2년 장기 소년원송치라는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단기소년원 송치 이끌어 내	2025-02-26	3947
61	형사고소	[사기고소] 오픈채팅방에서 폰지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원만한 합의 이끌어 내	2025-02-26	1419
60	집행유예	[도박개장 등] 100억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가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5-02-05	1141
59	무혐의결정	[아청법]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2024-09-26	3296
58	보석 인용	[감금 등]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 허가받은 사안	2024-09-26	3240
57	무죄판결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2024-05-31	8236

분류	제목
66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성매수등]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안 2025-06-30 \| 조회수 921
65 항소심 감형	[항소심 감형] 대포통장 유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항소심 감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1423
64 기소유예	[절도] 백화점에서 물건을 절취한 사안에서 합의없었지만 기소유예 받아낸 사안 2025-02-26 \| 조회수 1176
63 형사고소	[형사고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사안에서 잠정조치 및 벌금형 이끌어 내 2025-02-26 \|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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