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5-11-2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매우 상실감에 빠지고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문제되고 있으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다보니 사법부에서는 이에 관여한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우연히 가담하게 된 사람들 또한 궁핍한 처지라는 점이 합의 과정에서도 좀처럼 쉽지 않은 요소입니다.

결과

의뢰인과 같이 관여한 피고인의 경우 범죄를 통해 얻은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길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7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2035
146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1891
145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1356
144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2660
143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1815
142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1893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1416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1228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1713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3102

분류	제목
147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 조회수 2035
146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 조회수 1891
145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 조회수 1356
144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 조회수 2660
143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 조회수 1815
142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1893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등]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1416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1228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1713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 조회수 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