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성공사례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구인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5-11-2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 10.경 벼룩시장의 구인글을 보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 의뢰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출계약 위반건이 있고, 전산 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면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의뢰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므로 매우 상실감에 빠지고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문제되고 있으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다보니 사법부에서는 이에 관여한 모든 피의자,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범행에 우연히 가담하게 된 사람들 또한 궁핍한 처지라는 점이 합의 과정에서도 좀처럼 쉽지 않은 요소입니다.

결과

의뢰인과 같이 관여한 피고인의 경우 범죄를 통해 얻은 금액은 매우 적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피해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한길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해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7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1672
136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2357
135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2088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2339
133	건물명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1207
132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1178
131	국제이혼	[이혼]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1812
130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2009
1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등]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2307
128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2628

분류	제목
137 집행유예	[특수협박 등]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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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 조회수 2088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 조회수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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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무죄판결	[군인등강간 외] 후임 간부(여)를 강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 2024-01-09 \| 조회수 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