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 2.경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상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인 킥보드를 타고 2차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신고 접수가 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미 2차 술집에서도 추가로 술을 마시고 있던 점이 문제가 되어 일단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도 1차 술집에서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던 당시 2차 술집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이때 이루어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인 0.105%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뢰인의 항변이 수사나 재판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시각과 음주수치를 측정한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특히 운전을 종료한 뒤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신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정확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 [스타데일리뉴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적발됐다면…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