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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 주요 성공사례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피고인은 2020. 10.경 가정과 직장 내 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소주와 캔커피 등을 구입한 후 바닷가 한적한 곳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차가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38%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피고인은 2020.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하천으로 추락시켜 위 동승자가 현장에서 샘창자의 파열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하게 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2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있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1246
11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1128
10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1293
9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1970
8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1323
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1702
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2900
5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1444
4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1358
3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1692
분류 제목
12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 조회수 1246
11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 조회수 1128
10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 조회수 1293
9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 조회수 1970
8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 조회수 1323
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1702
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2900
5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 조회수 1444
4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 조회수 1358
3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2023-08-24 | 조회수 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