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센터

"운전을 마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측정에서 0.049%가 나왔습니다. 운전할 때는 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대전의 한 정비업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측정 약 9시간 30분 전인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을 마치고 차를 세워둔 뒤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측정된 수치에는 운전 후 마신 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새벽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이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항소했고, 법무법인 한길로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변호인의견서로 당연면직 위험을 설명하고, 반성문과 대중교통·택시 이용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14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났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다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에 가까웠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