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총 34건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음주운전항소심, 원심(징역 1년)판결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안(상소권회복이 된 사례)

의뢰인은 원심에서 공소장을 송달받은 뒤 공판절차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법원은 부득이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배 중에 구속되면서 가족들에 의하여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와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종

면허구제

음주운전면허구제, 혈중알코올농도 0.029% 위드마크 공식 분석으로 면허구제 및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2021. 5.경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호흡측정방식으로 책정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면허정지 수치를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고 발생시점부터 호흡측정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이유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였는데, 위 공식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1시간당 0.008%가 감소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음주운전4회,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운전한 사안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번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어 다시 한번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음주전력 2회 있는 상태에서, 2024.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구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면허취소기간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동종전력 1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96%로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구속 여부가 가장 염려되어 저희 한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10년 이내 음주 3진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내

의뢰인은 2015년과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3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5.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다른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의뢰인은 2021. 1.초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뒤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차례 추가적인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제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인 측에서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피고인은 2020.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하천으로 추락시켜 위 동승자가 현장에서 샘창자의 파열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박종현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2800
18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527
1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2708
1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1950
15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2437
14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2835
13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5306
12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2368
11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2146
10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2615
9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3502
8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2581
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3016
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4125
5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2926

분류	제목
19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2800
18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527
1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 조회수 2708
16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 조회수 1950
15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 조회수 2437
14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고, 제1심에서 1년 6개월 받은 채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성공 2024-01-09 \| 조회수 2835
13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 조회수 5306
12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1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안 집행유예 2023-11-13 \| 조회수 2368
11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있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 대한 기각판결 2023-10-30 \| 조회수 2146
10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 조회수 2615
9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 조회수 3502
8 불송치결정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2023-09-25 \| 조회수 2581
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3016
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4125
5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 조회수 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