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 이내에 동종전력 1회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96%로 낮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 구속 여부가 가장 염려되어 저희 한길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적발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면허결격기간 중이므로 반성의 여지가 별로 안보인다는 점이며
둘째, 자기 명의 차량이 아닌 타인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
의뢰인께서도 그러한 점을 염려하셨습니다.
왜 해당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는지 회사의 업무 및 지시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고, 그 외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하여 다행히 집행유예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