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1년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 차량의 속력이 제한속도를 다소 상회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만 60세의 고령이라는 점에서 자칫 사망의 책임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에 결부되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고 더군다나 무면허운전까지 병합된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8개월 사이입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까지도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길로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고 직후 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외에는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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