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 2차례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사고까지 발생케 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윤창호법 폐지와 별개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고 실제 판결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제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강력히 항소를 하자 매우 불안감을 떨치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한길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셨고, 한길로는 양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 의뢰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는 오히려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게 되었고 한길로에서 준비한 양형사유는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효한 소명자료가 되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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