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7.경까지 동종전력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 2021. 1.초경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 중이던 2021. 5.경 면허가 없는 채로 다시 한번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본 사안(병합되어 2건의 음주와 무면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의무보험미가입) 이전에 이미 4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해당 시기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던 때로 매우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실상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던 상태였습니다.

결과

만일 재판 중 추가 사건만 없었더라도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무심코 낮에 운전하였다가 발각되면서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 무렵 음주 2~3회차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언론보도

[스타데일리뉴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적발됐다면…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6-07-21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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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벌금형	음주운전2회,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공무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안	2025-10-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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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집행유예	음주운전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다시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2025-10-28	1651
24	무죄	음주운전, 주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은 사안	2025-06-30	2099
23	항소심 감형	무면허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징역 10개월로 감형한 사안	2025-02-26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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