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음주운전 0.049% 측정, 경찰 송치에도 최종 무혐의

"운전을 마친 뒤 차 안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측정에서 0.049%가 나왔습니다. 운전할 때는 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대전의 한 정비업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측정 약 9시간 30분 전인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운전을 마치고 차를 세워둔 뒤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 측정된 수치에는 운전 후 마신 술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 새벽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측정 결과가 0.03%를 넘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거나 그 사이 술을 마셨다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통신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와 측정 수치·시간 간격의 문제가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에, 경찰 송치 이후에도 불기소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0.049%라는 측정 수치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운전이 증명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다툰 데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운전 후 음주나 측정 시점과의 시간 간격 등 다툴 사정이 있다면, 당시 행적을 보여줄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통신내역, 카드 결제내역, 블랙박스, CCTV, 견인차 이용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법무법인 한길로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청주·서울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측정 수치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공소청)은 사건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정비업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나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 의뢰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또 운전 시점부터 측정 시점까지 약 9시간 30분의 간격이 있는 반면, 측정 수치는 0.049%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검찰은 사건기록만으로는 운전 후 음주했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뒤집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스타데일리뉴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적발됐다면…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