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의뢰인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징역형이므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항소했고, 법무법인 한길로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변호인의견서로 당연면직 위험을 설명하고, 반성문과 대중교통·택시 이용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14일,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실형을 피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당연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형의 종류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이 고용관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재범 전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① 음주측정거부의 위험성과 재범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후 약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② 당연면직 위험과 재범방지 노력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기존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며 재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될 위험이 있고, 직장을 잃으면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가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로 강조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③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 2,0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해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최종 결과

2026년 10월 14일, 대전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장과 가족의 생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형의 종류를 변경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