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났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다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에 가까웠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았다면 세 번째 사건에서는 과거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앞선 두 차례는 벌금형이었지만, 재판부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을 모두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직전 음주운전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점,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과거 전력부터 이번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양형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반면 두 차례의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직전 동종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위험운전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발생 등 불리한 사정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스타데일리뉴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적발됐다면…경찰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