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본인의 차량을 하천으로 추락시켜 위 동승자가 현장에서 샘창자의 파열에 의한 복막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승자가 그대로 사망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의 혐의까지 가중되어 징역형을 매우 우려하던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재정 상황상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그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유족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꼼꼼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음주 사망사고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징역형을 피하는 대신 사회봉사는 응당 받아야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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