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종전 집행유예 처벌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로 운전하였던 것입니다. 즉, 단순음주가 아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병합된 사안인데, 보통 무면허운전이 있을 경우 평소에도 수차례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강하게 의심되는 면이 있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종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 경우 구속에 이르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적어도 이부분을 판단할 때는 종전 집행유예 판결 시점과의 차이, 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어서는지, 운전한 거리는 몇 km인지, 인사사고는 있었는지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을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사실상 음주3진, 나아가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면 항소기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한길로는 판결전 조사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고 탄원서와 반성문 작성시 적정한 조언을 통하여 6개월을 감형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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