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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범죄 인식 여부가 중요한 이유
2026-07-28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로 알고 현금이나 물건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단순히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범죄인 줄 몰랐다"며 경찰조사를 앞두고 뒤늦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한 역할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세분화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가담했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아니라면 처벌이 가볍거나 책임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범행에서 맡은 역할보다 당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범행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구인 과정과 업무 내용, 보수 지급 방식, 연락 수단, 지시를 받은 경위, 전달 횟수 등 사건 전반의 흐름을 함께 살펴본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다른 형태의 업무였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좌거래 내역, 통화기록, CCTV 영상, 이동 경로 등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전달책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경찰조사에 앞서 구직 경위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과정, 전달한 금품의 내용, 지급받은 보수, 당시 인식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절차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초기 진술과 확보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전달책만 별도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범행 구조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담당한 역할만을 설명하기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행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인식으로 범행에 참여했는지와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직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 연락 방식, 보수 지급 경위 등은 모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 심부름'이라는 주장만으로 판단되기보다 범행 참여 경위와 역할,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형사사건이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전후 과정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